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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효과 ○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기관사용 금액 별도 계정 관리, 자체규정 마련, 결과 공개 등)을 충족한 기관에 대해, 현행 사용 기준보다 완화된 사용 기준을 적용하여 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 기준 자율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