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이 있는 행정입법을 찾아요.
이 검색식을 구독하면 새 법안·행정입법 소식을 모아 알려드려요
결과 1건 · 0.01초
데모지난 입법예고로 만든 데모예요
엑스퍼트 플랜은 현재 입법예고 전체를 검색하고 내 꾸러미로 자동 감시·알림을 받아요. 지금은 데모 항목 안에서만 검색돼요.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행)됨에 따라,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범사업 대상 사업·지역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