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220호

개정이유 —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과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572호, 2022. 1. 11. 개정,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나사용자에 대한 제시방법에 관한 사항
3. 다인용조문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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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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