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91호

개정이유 —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1. 가원격점검 결과 등 대국민 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기관(행정안전부)의 자료활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2. 나효율적 원격점검 운영·관리를 위해 ‘관제센터’ 위탁 근거 마련안 제17조 신설
3. 다

   안전점검 결과 등 고지에 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 18조 개정)

4. 라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규정 정비안 별표 5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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