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1
- 공포
- 2022-09-13
- 시행
- 2022-09-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1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거 군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과잉제재를 예방하기 위해「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가중처분 적용 시점을 적발된 날로 기준을 제시하였고,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이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시행규칙 내용을 보완하였음.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잉 제재를 예방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중처분 적용 시점의 명확화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을 계산할 때, 처분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가중처분 적용 시점
변경 전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변경 후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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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개정 배경
소관 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군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과잉 제재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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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중처분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처음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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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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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2
- 예고 종료2022-06-21
- 공포2022-09-13
- 시행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