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2-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2
- 공포
- 2022-08-11
- 시행
- 2022-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45호
개정이유 —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2021.8.10., 법률 제18381호)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종류별 지급기준, 방법 등
- ㅇ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금 및 수당 관련 사항안 제2조
- ㅇ대한민국체육유공자 사망위로금 관련 사항안 제3조
- ㅇ대한민국체육유공자 의료지원 관련 사항안 제4조
- ㅇ대한민국체육유공자 교육지원 관련 사항안 제5조
- ㅇ대한민국체육유공자 취업지원 관련 사항안 제6조
- ㅇ대한민국체육유공자 주택의 우선 공급 관련 사항안 제7조
- ㅇ대한민국체육유공자 생업지원 관련 사항안 제8조
- ㅇ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밖의 지원 관련 사항안 제9조
- 나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변동신고 등안 제10조~제11조
- 다학생선수 장학사업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안 제12조
- 라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실시안 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학생선수 등 체육인들의 복지를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등의 지원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육유공자 대상 다양한 지원책 마련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과 수당의 순위를 정하고,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하며, 부상이나 장애에 따른 진료비와 보조기구 구입 및 수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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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연금 및 수당)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족 연금과 수당의 지급 대상 순위를 정하고, 장애가 심한 유공자를 위한 간호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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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지원 범위 및 조건
의료지원이나 교육지원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교육비 지원의 경우 자녀의 연령 제한(만 30세 이전)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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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실무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만드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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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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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2
- 예고 종료2022-06-22
- 공포2022-08-11
- 시행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