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국방부2026-10-09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181호

개정이유 — 고등군사법원장에서 국방부검찰단장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직제 변경(제19조제1항제10호) 1) ‘고등군사법원장’을 ‘국방부검찰단장’으로 변경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국방부 직제 내 '고등군사법원장'이라는 명칭을 '국방부검찰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직제 명칭 변경

상위 법령인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의 '고등군사법원장'이라는 직함을 '국방부검찰단장'으로 바꾸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9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고등군사법원장

→

변경 후

국방부검찰단장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직제

조직의 구성과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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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기타 자료군구조개혁추진관공고제197호(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HWP기타 자료군구조개혁추진관공고제197호(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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