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6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분(3단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에 마련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을 2021년 3월 마련된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자 등이 내수용 자율주행자동차와 수출용 자율주행자동차를 별도로 개발·제작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기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자율주행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하여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및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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