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69호

개정이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의 노래연습장업 등의 변경사항 신고 또는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동의서 기재사항, 지자체의 직권말소 절차, 변경 신고 서식 등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1. 가변경 신고 또는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제11조

   노래연습장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영업자, 영업소 소재지 등 변경사항의 신고 또는 등록 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나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동의서 기재사항 간소화제12조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 가능 시간 외(오후 10시 ～ 오전 9시)에 청소년이 출입을 하기 위해 보호자 출입동의서가 필요한 바,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인 청소년 인적사항, 출입사유와 출입허용일시, 부모 등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 중 ‘출입 사유’를 삭제함

3. 다자치단체장의 폐업한 노래연습장 등 직권말소 절차 간소화제14조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한 노래연습장 등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영업소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중 하나만 확인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함

4. 라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서식 개정별지 제10호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별지 제10호)에의 변경신고내용 기입란에 변경되는 상호, 영업자를 기입하는 부분이 없어 관련 항목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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