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51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 용어의 정의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통시장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을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임

1.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2. 나「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기설비를 안전등급 지정 대상에 추가안 제24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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