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4

개정이유 — 단기 육아휴직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및 확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축소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1.29., 2.12. 국회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 별표 및 서식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시행규칙에서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별표, 서식 신설 및 정비(시행규칙 제5조의2항 2호,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5, 별표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 서식 제7호의2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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