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99호

개정이유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거주의무기간 및 해당 기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금액 등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전매제한 대상 주택을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전매 동의 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으로 규정안 제60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 적용 중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5년으로 정함

2. 나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10년으로 규정안 별표 3

   일반 분양주택은 최대 3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두고 있으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다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되므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10년으로 정함

3. 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금액안 별표 3의2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그 이후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 매입하는 경우 거주의무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시세차익(「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의 7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지급함

4. 라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영 제14조

   위탁사인 자산관리회사(등록사업자)를 법인이사로 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별도의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 허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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