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09
- 의견제출 마감
- 2005-12-31
- 공포
- 2006-02-01
- 시행
- 2006-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5-104호
개정이유 —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골프장코스길이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다양한 골프코스 조성 등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 골프장업의 각 코스길이의 합은 18홀인 골프장은 6,000미터, 9홀인 골프장은 3,000미터 6홀인 골프장은 2,000미터라고 규정하고 있는 기준등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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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9
- 예고 종료2005-12-31
- 공포2006-02-01
- 시행200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