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5-267호

개정이유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함.

1.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는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함.

2. 나

   토양오염검사 수수료를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검사방법이 추가된 직접방식에 의한 누출검사 수수료를 신설

3. 다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신규교육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