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5-60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 등 변화된 우편환경을 반영하여 이용이 미미한 빠른우편을 폐지함에 따라 일간신문의 송달기준 적용 예외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휴무가 원칙인 토요일을 송달기준 산정시 제외하려는 것임.

1. 가

   빠른우편 폐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 등 변화된 우편환경을 반영하여 이용이 미미한 빠른우편을 폐지.

2. 나

   토요일 우편물송달기준 산정시 제외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토요일을 우편물송달기준 산정시 제외.

3. 다

   일간신문의 송달기준 적용 예외 근거 마련 빠른우편 폐지에 따라 보통우편물로 접수한 경우에 빠른우편으로 취급하던 일간신문의 송달기준 적용예??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현실을 반영한 일간신문 송달기준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