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65호

개정이유 —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간 항공보안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06.3.24.)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는국내·외 중요인사가참석하는 국제 회의 또는 올림픽 등국제행사가 개최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안전협의회의 협의를 받도록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