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30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진단 수행기관을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 10일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함.

2. 나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하는자는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신청서 등의 서류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
3. 다정보통신부장관은 인정기준의 충족여부를심사하고, 인정할 경우 인정서 교부
4. 라

   안전진단수행기관은 기술인력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매 1년마다 정보보호컨설팅 수행 실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5. 마

   정보통신부 장관은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는 등의 경우 안전진단 수행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6. 바정보보호 기술 인력의 자격기준으로 학위,자격증, 경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7. 사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은 취약점 분석·평가 또는 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으로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