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1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은 농어촌으로 인정되지 않아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지역을 준농어촌으로 보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06. 4.28.)됨에 따라,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나. 준농어촌의 범위에 기존의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