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00호

개정이유 — 기존 계급제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공무원 징계제도를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징계제도 운영의 적시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국가공무원법」(법률 제7796호, 2005 . 12.29.공포, 2006. 7. 1. 시행)개정내용에 부합 되도록 주요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 범위 변경
2. ○

   제1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 대상공무원을 계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1급 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등급‘가~나’등급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공무원으로 함.

3. ○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은 제1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 대상공무원 외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관할토록 함.

4. ○

   특정직의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일정직위 또는 계급 상당의 공무원 징계사건은 제1 제2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각각 구분하여 관할토록 함.

5. 나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대상 기관 추가
6. ○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장으로 있는 기관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자격을 상위계급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도 포함하도록 함.

7. 다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선임 자격 변경
8. ○

   고위공무원(1~3급)의 계급제가 폐지됨에따라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자격을 기존 1급 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무등급‘가’등급의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임토록 함.

9. 라징계의결 요구 대상 공무원 추가
10. ○

    소속 장관의 징계의결요구 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

11. 마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의결통보
12. ○

    파면 또는 해임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른 경우 징계처분권자에게 의결결과를 통보하여야할 대상범위에 5급이상 공무원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도 포함하도록함.

13. 바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의 집행
14. ○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하는 대상범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도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