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187호

개정이유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와 관련,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열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와 관련한 구체적인·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허가 및 공사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안에서의 열생산시설 신설 허가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2)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안에서의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을 명시하고, 허가기준 명확화, 해당 지역 사업자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세부 허가기준 고시 등을 규정

3. 나

   신규 사업허가 뿐만 아니라,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다양하게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도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4. 다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5. 라

   집단에너지 사업(변경)허가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비서류 중 열원시설의설치에 관한 관할 지자체장 의견 서류를 삭제

6. 마공사계획승인서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