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125호

개정이유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자율 안전관리 노력을 촉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주기의 합리적 조정 (1) 유해·위험설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후 1년 이내에 최초의 이행상태를 평가하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를 평가하고 있어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음. (2)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 (3)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에 따른 기업부담이완화되고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