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2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만공사법의 개정(법률 제8043호, 2006.10.4. 공포, 2007. 4. 5. 시행)으로 준공전 사용허가절차가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를 준공전사용신고서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가. 공사가 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만위원회와 사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계약 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장과 계약을 체결토록 개선함. 나.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를 준공전사용신고서로 대체함. 다. 공사가 종류별 요율을 정하여 신고해야 하는 서류에서 임대료 관련사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