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204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 설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시 자치단체별 업무특성, 책임정도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한도의 상한 한도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재무회계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통일적인 기준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1. 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비부담심의회를 설치·운영함.

2. 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함.

3. 다

   재무회계에 관한 통일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