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186호

개정이유 — 보상금의 과잉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상업용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항목을 세분하여 공개를 확대하고자 함

1. 가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상업용지의 입찰자격 우선부여 보상금의 과잉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당해 사업지구의 보상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상업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나

   협의양도인 택지 면적규모 조정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하는 단독택지의 면적규모를 230㎡이하에서 265㎡이하로 현실화하고, 불가피하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일반 단독택지의 공급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다

   조성원가 항목 세분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조성원가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조성원가 항목을 현행 7개에서 10개로 세분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