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201호

개정이유 —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제 도입, 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07. 4. 2.)하여 2007년 4 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감정평가사등록부, 감정평가사등록신청서, 감정평가사등록증, 감정평가사등록갱신신청서 등 자격등록 및 갱신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

2. 나

   공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갱신등록거부, 자격등록취소 및 설립인가취소 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보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