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187호

개정이유 —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시 16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동의요건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에서 이식가능한 장기로 췌도·소장을 추가함에 따라 별지서식의 변경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외에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2. 나

   장기등을 적출 또는 이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7일 이내에 모사전송·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기일을 명시함.

3. 다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위로금·의료비 지급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