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삭제 (1)「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의 신설로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음. (2)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을 삭제함. (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이 정비됨. 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신설 (1)「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신설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법률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완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