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7-57호

개정이유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기여금’)의 도입을 내용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이 개정(법률 제8316호, 2007. 3.29.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임.

1. 가기여금 부과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2. ○

   2세 미만의 어린이,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공항통과여객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출국하는 여객, 국제선 항공기를 운항하는 승무원 등

3. 나기여금의 부과·징수업무를 대행할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행 가능
5. 다

   기여금의 관리·운용을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협력단 총재가 기여금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

6. 라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
7. ○

   위원회는 외교통상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정부위원과 임기 2년의 민간위원 및 국제협력단 총재로 구성

8. ○위원회는 기여금의 운용계획 및 기여금운용보고서 등 기여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