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06
- 의견제출 마감
- 2007-12-26
- 공포
- 2008-02-14
- 시행
- 2008-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대학을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하고 대학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대학을 통합(상주대학교를 경북대학교로, 익산대학을 전북대학교로, 제주교육대학교를 제주대학교로)하는 한편, 의료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산대학교 등 3개 대학에 대하여 의학 또는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전통문화진흥 차원에서 사립학교인 서울국악예술중·고등학교를 국립학교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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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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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6
- 예고 종료2007-12-26
- 공포2008-02-14
- 시행200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