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60호

개정이유 —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시장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고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가“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안 제10조제1항제1호 개정

   1) 기존의 소형 주택은 건축법상 5층 이상인 아파트와 4층 이하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소형 주택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소형 주택의 분류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소형 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분리하고,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여 건축법상 아파트만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

2. 나아파트형 주택의 면적 제한을 폐지안 제10조제1항제1호 개정

   1) 기존의 소형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이로 인해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5층 이상의 아파트형으로 건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도심지 내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종전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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