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72호

개정이유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2.7) 이후 2년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한 미비점과 현장 건의사항 수용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유해화학물질 조건부 사용 허용안 제9조

   제설제와 같이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필요한 재활용품 생산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용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범위 확대

2. 나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요건 현실화안 별표1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수산부산물을 수집한 후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경우는 별도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 요건 완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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