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43호

개정이유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2007. 12. 21.)에 따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기반보호위원회 위원의 직위 조정 및 위촉직 위원 범위 설정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장 직위가 국무총리에서 국무총리실장으로 조정됨에 따라 위원 직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조정.

   – 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을 위원장의 위촉을 통해 기반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기반보호위원회의 간사를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으로 조정

2. 나기반보호실무위원회를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이원화하고, 기반보호실무위원회 위원의 직위조정.
3. 다기반시설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수립·제출 일정 조정
4. 라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방법 및 절차 규정

5. 마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를 위한 세부 사항 규정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법 및 절차 규정.

6. 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던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