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22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업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476호, 2009. 3.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과기준을 새로이 정함. <참고사항> 이 개정령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령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