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93호

개정이유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09.9.28 국회제출 정부안)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금융회사 등 에게 지급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시행할 예정임. 이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과 대상소득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2. 나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지급받는 채권이자소득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가 환매조건부채권매매를 통해 매입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