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민원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 또는 직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법률 제10012호)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시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및 사업자 등록증 등)에 대해서는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서류정보를 확인하고,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