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33호

개정이유 —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ㆍ공포(2010. 4. 12.)됨에 따라 조합장이 비상임인 조합은 상임이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임원 선거방법중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를 할 수 있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를 정하고,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을 정하는 한편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임원 선거방법중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를 할 수 있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를 규정함

2. 나

   수협 공제사업이 민영보험사와의 불공정경쟁과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공제규정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