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0-171호

개정이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공개 명시
2. ○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접수일 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

3. ○

   기타 일반 유존지역의 정보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과 대상, 축적 등을 지정하여 공개함.

4. 나지표조사의 실시시기 구체화
5. ○

   사업유형별로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를 구체화 함.

6. 다지자체의 매장문화재 보호방안 마련시 의견청취 대상 구체화
7. ○

   지자체에서 현실여건에 맞는 보호 방안 마련시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하여 의견청취토록 함.

8. 라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범위 특정화
9. ○

   매장문화재 전공으로서 조사기관 조사원 이상 재직중인 자,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국·공립 기관의 학예연구사, 국가·지자체의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구체화

10. 마보존 조치의 세부내용 구체화
11. ○

    입회조사는 공사시작 시점에서 현장에 참관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12. ○

    표본조사는 발굴에 준하여 허가없이 대상지 2% 이내에서 조사하고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미함.

13. 바

    발굴참여 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

14. ○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 보존과학연구원의 각 업무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15. 사

    보존 방법의 유형과 의미를 구체화 함.

16. ○

    사업시행자의 보존 결정에 대한 수인성을 높이고자 유적의 보존기준 및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토록 함.

17. 아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서류 및 제출방법 명기
18. ○

    조사기관은 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서와 임시보관증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19. 자보관·관리관청의 보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제출
20. ○

    보관·관리관청은 매년 초 보관·관리계획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관·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21. 차매장문화재 공고 방법 및 절차
22. ○

    조사기관은 발굴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해당 지자체에게 제출하고, 지자체의 장은 이를 공고한 후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3. 카조사기관의 등록기준 구체화 및 등록요건 심사기구 구성
24. ○

    조사인력, 조사장비 등을 담은 등록기준을 조사기관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5.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신설
26. ○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 등록이 타당한지 등을 심사할 수 있는 등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27. 타보존 유적의 관리단체 지정 등 보존 기반 강화
28.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장문화재 포장지역, 보존유적에 대한 보호·관리 및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유적관리대장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