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80호

개정이유 — 친서민?불편해소 등 제도개선을 위해 도선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과 중앙도선운영협의회에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한편,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된 경인항과 경남 하동항에 대해 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선구역 등을 지정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도선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제도의 도입시행령 제5조제4항 신설
2. 나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위원 중 해운항만전문가 3명에서 2명으로 하고 공정거래분야 전문가 1명 포함시행령 제18조의2 개정

3. 다도선구의 명칭과 도선구역 등 정비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3, 제18조 제1항별표4 및 제18조제2항
4. ○

   도선구 명칭에 있어 경인항은 기존 “인천항 도선구”에, 하동항은 기존 “여수항 도선구”에 통합 운영하고, 경인항 갑문 통과선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천항 갑문 통과 선박과 동일하게 강제도선을 하도록 함

5. 라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반환기준 등 세부사항 신설시행규칙 제3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