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90호

개정이유 —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동 규칙 내용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 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일본어 투 표현 문장 정비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 내용 중 일본어 투 표현인 “～관하여”와 “～의”를 삭제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바꿈

2. 나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당해학교의”를 “해당 학교의”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여 띄어쓰기 표현으로 일부 내용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