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등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의 지원대상품목 선정 시 직불금 또는 지원금의 신청 기간 등 농어업인등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지급 신청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직불금 및 지원금 지급 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어업인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가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기존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 외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안 제2조제1항
2. 나폐업지원금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기존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의 지급신청서 외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3. 다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시 직불금 신청 기간 등 농어업인등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2조제4항 및 제5조제7항
4. 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인의 고유식별을 위해 기존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고, 신청인이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지급신청서 서식에 기재(안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