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3-07-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채용근거를 마련하고, 과장급 개방형직위 조정 등 기타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ㅇ
「공무원임용령」부칙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및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해 기능직 사무실무원의 일반직 전환근거 마련
- ㅇ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개방형직위 정비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공무원임용령」부칙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및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해 기능직 사무실무원의 일반직 전환근거 마련
ㅇ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개방형직위 정비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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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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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27
- 예고 종료2013-07-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