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3-08-07
- 공포
- 2013-10-30
- 시행
- 2013-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거짓신고 행위시 벌금을 기존 최대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법률 제11778호, 2013. 5. 22.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시 거짓신고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삭제되고 제3조제3항제2호에 신설되어 통고처분 항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거짓신고 항목을 별표에서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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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28
- 예고 종료2013-08-07
- 공포2013-10-30
- 시행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