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23

개정이유 —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51호, 2025. 9. 16. 공포, 2026. 9. 17. 시행)됨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규모 및 행위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원상회복 비용의 예치기준 및 방법 등안 제19조의 2

   이행보증금의 적정성 검토 의뢰가 가능한 연구기관 범위 및 보증서, 증권 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2. 나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안 제40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부과통지서 등 서식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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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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