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는 당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1. 가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당연 지정취소 사항 규정안 제3조제2항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는 당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근거를 명시하기 위함

2. 나말산업특구 지정 요건 개선안 제10조제1호·제2호, 제11조제1항

   1) 당초 말산업특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 이어야 하나, 이를 농어촌형 승마시설·승마장 또는 말 생산·사육 농가를 모두 합하여 20개소 이상으로 완 화함

   2) 또한, 당초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말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시설에 이용시설도 포함하여 그 요건을 완화함

   3) 지자체로 하여금 말산업특구 신청시 ‘말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제출토록하여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통해 특색있는 말산업특구 추진을 유도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