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강화 및 현장출동,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등을 주요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2341호, 2014. 1. 28. 공포, 2014.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임시조치청구서, 동행요청서, 친권상실선고 청구요청서 등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

2. 나

   동행요청 후 현장에 먼저 도착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우선 조사·질문 및 응급조치를 정함제3조 및 제4조

3. ○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에 동시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개입을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도착한 사람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및 질문을 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