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9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7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노후화된 선박을 대체하여 건조되는 수산과학조사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5. 20, 공포, 07.. 0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관리운영직군 1명(9급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수산과학원의 새 수산과학조사선 운영 인력 4명을 늘리고, 해양수산부 본부의 관리운영직 정원 1명을 행정직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수산과학원 승선인력 4명 증원
노후 선박을 대신해 건조되는 수산과학조사선(탐구2호)을 운영하기 위해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 선박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7]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원 정원표
변경 전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 현행 정원 숫자는 확인되지 않아요.
변경 후
수산과학조사선 대체선(탐구2호) 운영을 위해 승선인력 4명(6급 1, 7급 1, 8급 1, 9급 1)이 늘어나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입법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정부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형태로 만드는 법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8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2
- 예고 종료2025-05-09
- 공포2025-05-20
- 시행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