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641호

개정이유 — 최근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의 타 업종으로 이탈, 신규 종사자 유입 저조 등 택시기사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택시 가동률이 저하되며 법인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가중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경감할 수 있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인택시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자동차 대수 기준 완화) 지역별 최소 기준 대수를 서울·부산 50대 → 30대, 광역시·시(市) 30대 → 20대, 군(郡) 10대 → 5대로 완화별표2 제1호 라목
2. 나(차고지 면적 기준 완화) 법인택시 차량 등록률(77%) 및 차고지 밖 밤샘주차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의 경감 허용 범위를 40% → 50%로 확대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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