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6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 자격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의무조항에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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