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324호

개정이유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 “대기오염물질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보급된 기술수준 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되도록 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설치 변경허가 신청 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또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조문 중에서 모법 조항 인용 시에 단순 오기된 사항을 정정하여 바로잡고자 함.

1. 가대기오염물질의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마련 절차 정비안 제2조제2항 신설

   대기오염물질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술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을 활용하는 내용 신설

2. 나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설치 변경허가 신청 시의 첨부 서류 간소화안 제8조 [별지1], 제9조 [별지3]
3. 다사업장 설치신고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인용 모법 조항 오기 정정안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35조제4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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