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39호

개정이유 — 지자체 권한 행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법이 개정(법률 제20581호, ‘24.12.20.공포ㆍ ’25.6.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기준 및 승인절차 삭제안 제8조

   1) (현행)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시 개설기준* 준수 의무화 → (개정) 삭제 * 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상, 필요 부대시설(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신청서 첨부서류(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구비

   2) (현행) 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 → (개정) 삭제

2. 나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1) (현행) 법률에서 위임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미비 → (개정)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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